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선으로 향후 보건의료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과 공공의료·보장성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첨단 의료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공약을 토대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방역 대책과 공공의료 정책 변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백신 부작용 입증 정부가 담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다.

취임 즉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정신 건강의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위주의 '디지털 치료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방역 대책은 '위드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불합리한 거리두기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과학'과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방역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만약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새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 책임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先) 지급하고 후(後) 정산한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책임도 개인이 아닌 정부가 담당한다. 백신 부작용과 이상 반응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의료 쏠림 현상은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 시설·인력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들고 나선 배경이다.

수가(酬價)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진료,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의료 재료, 약제 등 전체 의료 서비스에 산정되는데, 특정 의료 행위를 해야 수가가 산정돼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공공정책수가는 의료기관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응급실·중환자실·음압병상과 같은 감염병 대응이나 분만실, 신생아실과 같은 필수 의료시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해 비용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다가올 새로운 팬데믹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부산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고 인천은 제2의료원 설립과 국립대 병원 유치를 추진한다. 광주의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세종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등의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의료 취약지역에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이동형 원격진료도 확대한다.

정보 통신망을 활용해 응급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민간 병원 등과 공유하고 다자간 화상 통화로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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